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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결의의 성립요건

제370조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①채권자집회의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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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0조(결의의 성립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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