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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면책결정의 기재

제568조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채권자표에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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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8조(면책결정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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