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
제69조
제69조(공유관계) ①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9조(공유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9조(공유관계)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9조(공유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