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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제474조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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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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