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0조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의결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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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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