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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제540조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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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0조(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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