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638조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5편 국제도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