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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폐지결정의 공고

제289조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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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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