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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10조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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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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