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제21조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평택시장등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자녀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토지의 알선 및 영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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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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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이주자등에 대한 생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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