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20조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①제3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제3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186조 및 제191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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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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