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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벌칙)

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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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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