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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묘의 면적 등)

묘의 면적 등

제12조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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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묘의 면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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