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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조의5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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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5(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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