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7조(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제7조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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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7조(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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