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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서식)

서식

제40조

제40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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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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