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제19조의21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