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제19조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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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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