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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2조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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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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