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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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