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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의3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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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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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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