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제30조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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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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