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 공포번호
- 법률 제1424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