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297호, 2023.12.29>

부칙 <제1297호, 2023.12.2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시범도시팀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시범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명)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명)으로 본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