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7조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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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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