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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28조의5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분쟁조정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부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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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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