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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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