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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재이송 신청서

제12조의2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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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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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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