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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출소신고서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출소신고서 등)

출소신고서 등

제23조

제23조(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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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출소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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