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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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