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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권리의 발생시기

제16조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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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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