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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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