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8

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9제2항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9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9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