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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6

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7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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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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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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