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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1.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선행연구의 절차

제7조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선행연구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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