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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형상관리)

형상관리

제23조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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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형상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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