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제24조
제24조(품질보증)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구개발 단계: 연구개발 결과로 도출되는 설계 및 시제품 등이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 등에 명시된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구매 단계: 구매하려는 군수품이 당초 사용자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품질보증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