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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제22조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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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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