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2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달계획의 수립절차

제22조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ㆍ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ㆍ납품시기ㆍ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