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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공포번호
국방부령 제123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방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11.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방산물자의 지정 등

제29조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방위산업육성 →

제6장 방위산업육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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