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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제34조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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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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