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제34조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 공포번호
- 국방부령 제123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방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11.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방위산업육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11.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