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제30조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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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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