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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제38조의2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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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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