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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6조의2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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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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