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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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