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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6조의4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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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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