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10조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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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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