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1. 영 제34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 및 집행지휘 2. 영 제36조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3. 영 제38조에 따른 보호관찰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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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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