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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제5조의5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법 제21조제5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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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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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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