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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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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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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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