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제29조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ㆍ물건ㆍ권리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ㆍ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9조(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